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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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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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율림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석진강 2 이유영 2 심훈종 1 이덕열 1 유상호 1 김송이 1 박예준 1 권하빈 1 유혜인 1 송영욱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356, 2020. 10. 27., 각하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위헌확인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3. 대전고등법원 2008. 6. 19. 선고 2008누22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2년

5.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2.1.(171),39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88년

6. 서울고법 1988. 2. 17. 선고 86구1528 제3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하집1988(1),571]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5년

1984년

8.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누2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2(3)특,346;공1984.8.15.(734)130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3년

9.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도26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1984.2.1.(721),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10.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49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1(5)특,238;공1983.12.15.(718),177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2년

11.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27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0(4)형,199;공1983.3.1.(699)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12.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8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0(2)특,277;공1982.11.1.(691),9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시행령

14. 서울고법 1982. 5. 19. 선고 82노3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15.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도2824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29(3)형,71;공1982.2.15.(674) 184]
   조세범처벌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